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쉬운설명)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및 금액,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지 복지부기초연금 공식사이트에 기초하여 어려운 용어를 풀어서 쉽게 안내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 서]
1)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 수급자격 조회(소득인정액계산)
3) 기초연금 신청(온/오프라인)

1)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이 해당,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기초연금수급자격 발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최대 334,810원을 매 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이에요.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이 기준은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부부가구는 월 341만원 이하 소득을 가진 경우에 해당돼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마다 받는 돈과 재산의 가치를 합쳐서 계산하는 거에요.
※ 월급과 보유재산의 계산(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글 하단에 모의계산 사이트를 안내드리겠으니 추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이러한 자격이 충족해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들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같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도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가지 예외조건이 있습니다.

※ 해당되지 않는 분은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금 수령자 중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

예외조건 1) 직역연금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대상자 및 배우자와 관련하여 직역연금 수령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대상자 여부에서 ‘제외/해당’ 부분을 유심히 확인하세요.

(화살표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직역연금 수령형태별 대상/비대상 여부


  1. 공무원 연금 수급자 중 대상/비대상


2.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경우(사학연금



3. 군인연금의 경우



4.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의 경우

예외조건 2)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334,81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만약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중 10년 미만으로 일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그들의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해당 금액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사람들과 그들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2014년 6월 30일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기초연금법이 시행되었을 때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가 되면, 그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되며, 가구 소득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약간 줄어들 수 있어요.

2) 나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이 정한 2024년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환산액] 입니다.

이 계산은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냐에 따라 많이 다르고, 보유현 재산의 형태에 따라서도(차량, 주택, 회원권 등) 상이하므로 개인이 계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상단’모의계산’ 메뉴에서 ‘기초연금’ 클릭

복지로 모의계산 (bokjiro.go.kr)로 접속 후 기초연금 대상자여부를 확인하세요.

3) 기초연금 신청하기(온/오프라인)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셨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모호하다면 일단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될 수 있어요.

  • 신청 기간: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장소: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 ( bokjiro.go.kr 에서 ‘기초연금’을 검색)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할 경우)
      –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있는 신청서 등의 서류 작성이 필요
    • 추가 정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함께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신청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할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신청 기간에 맞춰서 주변의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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